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03
조인철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육정책#지방세특례#출산장려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어린이집·유치원 관련 부동산 특례의 일몰을 2034년까지 10년 연장하는 법안이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취득세 50% 감면과 재산세 면제가 2034년까지 연장된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육아 부담 완화와 출산장려에 긍정적 효과 기대, 다만 재정 영향과 남용 위험은 주의 필요.
의안번호: 22061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