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03
주택·임대
김기표|더불어민주당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주택#안전시설#노후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임대아파트 주민과 사회복지관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
임대아파트 주민과 사회복지관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35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을 그대로 방치하는데, 앞으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안전 시설을 개선해야 돼요
현재는 35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을 그대로 방치하는데, 앞으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안전 시설을 개선해야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낡은 사회복지관으로 인한 화재나 붕괴 같은 안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
낡은 사회복지관으로 인한 화재나 붕괴 같은 안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공공주택사업자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개선을 자꾸 미룰 수 있어요
공공주택사업자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개선을 자꾸 미룰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1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