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03
박준태|국민의힘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15세미만자보험예외#단체보험예외확대#상법732조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15세 미만자의 재난·감염병 사망 및 학교·청소년단체 단체보험 사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상법 제732조에 예외를 추가해 15세 미만자의 특정 사망사고에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난·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에서 유족 보상을 확대하고 보험 접근성을 높이나, 남용 우려와 분쟁 가능성도 함께 커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상법 제732조에 예외를 추가해 15세 미만자의 특정 사망사고에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난·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에서 유족 보상을 확대하고 보험 접근성을 높이나, 남용 우려와 분쟁 가능성도 함께 커진다.
의안번호: 22061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