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03
금융·보험
박준태|국민의힘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생명보험#미성년자#재난보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15세 미만 자녀를 둔 학부모와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영향을 받아요
15세 미만 자녀를 둔 학부모와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15세 미만이 사망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지만, 앞으로는 재난이나 단체활동으로 사망할 때는 받을 수 있어요
현재는 15세 미만이 사망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지만, 앞으로는 재난이나 단체활동으로 사망할 때는 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녀가 학교나 청소년활동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해도 유가족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
자녀가 학교나 청소년활동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해도 유가족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1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