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14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소시효#고위공직자#형사처벌
의안번호: 2202868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14
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#국가범죄#시효#피해자배상
의안번호: 220286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14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의료#의무복무#장교
의안번호: 220286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14
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
#군의료체계#의료인력양성#국방력
의안번호: 2202865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14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판사임용자격#법조경력#재판
의안번호: 2202864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8-14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세감면#교육지원#장학금
의안번호: 220286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14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북전단#국민안전#표현의자유
의안번호: 220286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14
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친일청산#공공임용#민족정통성
의안번호: 220286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14
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공지능#하수처리#환경
의안번호: 2202860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14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업안전#폭염#노동자
의안번호: 22028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