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5
2
위원회 심사
2025-12-01
3
체계자구 심사
2025-12-18
4
본회의 심의
2026-01-29
5
정부이송
2026-02-13
6
공포
2026-02-27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05
환경·에너지
조경태|국민의힘
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양오염#선박관리#환경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항만 방치 선박의 소유자, 해양경찰청, 해산물 소비자
항만 방치 선박의 소유자, 해양경찰청, 해산물 소비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사고 이후 대응하는데, 앞으로는 위험한 선박을 미리 검사해서 오염물질을 사전에 제거해요
현재는 사고 이후 대응하는데, 앞으로는 위험한 선박을 미리 검사해서 오염물질을 사전에 제거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방치된 선박의 기름 유출로 바다가 오염되면 해산물 안전과 해안 환경이 훼손돼요
방치된 선박의 기름 유출로 바다가 오염되면 해산물 안전과 해안 환경이 훼손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연락 두절된 선박 소유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면서 재정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
연락 두절된 선박 소유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면서 재정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2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