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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해양오염 취약선박의 소유자에 위험성 평가와 저감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소유자 연락 두절 시 해양경찰청장이 평가 및 조치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, 비용과 이행의 실효성도 함께 고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전 차단으로 오염 사고를 줄이고 해양환경 보전 기여가 기대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