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05
김영배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경비대#지휘권#질서유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회경비대를 설치하고 의장의 지휘 아래 질서유지와 경호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의장 승인으로 국회경비대를 설치하고, 경비대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국회 출입과 보안을 관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질서유지의 일관성과 신속한 대응이 강화되며, 예산 및 권한 남용 우려도 함께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의장 승인으로 국회경비대를 설치하고, 경비대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국회 출입과 보안을 관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질서유지의 일관성과 신속한 대응이 강화되며, 예산 및 권한 남용 우려도 함께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62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