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05
교육
정을호|더불어민주당
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서울대학교#학생참여#대학운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서울대학교 학생이 주로 영향받아요
서울대학교 학생이 주로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 위원회에 학생이 없는데, 앞으로 학생이 참여해요
현재 위원회에 학생이 없는데, 앞으로 학생이 참여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생의 의견이 학교 운영과 재정 결정에 반영될 수 있어요
학생의 의견이 학교 운영과 재정 결정에 반영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소수 학생의 참여가 실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어요
소수 학생의 참여가 실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2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