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05
조세·세금
송재봉|더불어민주당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득세#기부금#세액공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3천만 원 이상 기부하는 개인과 기업
3천만 원 이상 기부하는 개인과 기업
📌
뭐가 달라지나?
3천만 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10% 공제에서 20% 공제로 상향돼요
3천만 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10% 공제에서 20% 공제로 상향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더 많이 기부하면 돌려받는 세금이 커져서 기부에 대한 인센티브가 생겨요
더 많이 기부하면 돌려받는 세금이 커져서 기부에 대한 인센티브가 생겨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부자 중심 기부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어요
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부자 중심 기부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2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