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05
행정·지방자치
김태선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경비#계엄#삼권분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의원과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들
국회의원과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경찰이 대통령 지시를 따르는데, 계엄 중에도 국회의장 지시를 따르도록 바뀌어요
지금은 경찰이 대통령 지시를 따르는데, 계엄 중에도 국회의장 지시를 따르도록 바뀌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회가 대통령한테 지배당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게 돼요
국회가 대통령한테 지배당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게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대통령과 국회의장이 서로 다른 명령을 내릴 때 경찰이 혼동할 수 있어요
대통령과 국회의장이 서로 다른 명령을 내릴 때 경찰이 혼동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2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