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5-31
김승수의원 등 11인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참전명예수당#소득인정액#중위소득60퍼센트
의안번호: 220005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5-31
정청래의원 등 10인
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징벌적손해배상제도#정정보도청구#피해구제개선
의안번호: 2200058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5-31
정청래의원 등 10인
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독립성#공적책임#이사회개편
의안번호: 2200057
공포
제안일: 2024-05-31
박충권의원 등 10인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북한이탈주민#교육지원#제3국출생자
의안번호: 220005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5-31
박정의원 등 15인
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
#경기북부특별자치도#자치권확대#지역발전
의안번호: 220005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5-31
나경원의원 등 18인
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거정책#저출산대책#신혼부부지원
의안번호: 2200054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5-31
안철수의원 등 12인
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
#안전한AI#고위험AI관리#데이터생산공유
의안번호: 220005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5-31
이헌승의원ㆍ전재수의원 등 18인
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
#글로벌허브도시#국제물류특구#금융특구
의안번호: 220005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5-31
이성윤의원 등 18인
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#특별검사임명#주가조작의혹#수사독립성과공정
의안번호: 220004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5-31
강유정의원 등 10인
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AI콘텐츠표시#투명성#책임성
의안번호: 22000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