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4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04
조세·세금
이만희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금감면#취약계층지원#저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인, 독립유공자, 65세 이상 노인,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영향받아요
장애인, 독립유공자, 65세 이상 노인,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 저축 이자에 세금을 내지 않는 혜택이 올해 끝나는데, 2028년까지 계속되기로 바뀌어요
현재 저축 이자에 세금을 내지 않는 혜택이 올해 끝나는데, 2028년까지 계속되기로 바뀌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금을 내지 않으니 같은 금액을 저축해도 실제로 더 많이 남게 되어요
세금을 내지 않으니 같은 금액을 저축해도 실제로 더 많이 남게 되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부자들이 취약계층 명의로 이 제도를 악용할 수 있어요
부자들이 취약계층 명의로 이 제도를 악용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2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