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4
2
위원회 심사
2025-12-01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04
김선교|국민의힘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도매시장법인경쟁#정가수의매매활성화#출하자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도매시장법인 지정 취소를 강화하고 신규 지정을 공모하며 재지정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신규 지정을 공모로 도입하고 재지정 근거를 신설하며, 정가수의매매 활성화와 법인별 전담 인력 의무화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출하자 보호 강화와 물가 안정의 효과를 기대하지만 비용과 시행 리스크가 남는다.
도매시장법인 지정 취소를 강화하고 신규 지정을 공모하며 재지정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신규 지정을 공모로 도입하고 재지정 근거를 신설하며, 정가수의매매 활성화와 법인별 전담 인력 의무화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출하자 보호 강화와 물가 안정의 효과를 기대하지만 비용과 시행 리스크가 남는다.
의안번호: 22062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