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4
2
위원회 심사
2025-04-23
3
체계자구 심사
2025-04-30
4
본회의 심의
2025-05-01
5
정부이송
2025-05-16
6
공포
2025-05-27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04
법무·사법
정부
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상표법#위조상품#온라인쇼핑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외 위조상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.
해외 위조상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내 판매만 규제되는데, 앞으로는 해외에서 국내로 배송받는 위조상품도 규제 대상이 돼요.
현재는 국내 판매만 규제되는데, 앞으로는 해외에서 국내로 배송받는 위조상품도 규제 대상이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짜 상품 구매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고, 진정 브랜드도 보호받아요.
가짜 상품 구매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고, 진정 브랜드도 보호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관 검사가 늘어나면서 해외 배송 물품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요.
세관 검사가 늘어나면서 해외 배송 물품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2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