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03
김기표|더불어민주당
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축사윤리#징계실효성#협회정관준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건축사의 윤리 준수 의무를 명시하고 협회 정관 준수를 강제해 징계 실효성을 높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30조의3 제1항 9호 및 제31조의3 제2항으로 법령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협회 정관 준수도 강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윤리 관리의 실효성 강화와 시민 신뢰 증가를 기대하나 행정 부담 증가 및 직업 자유 제약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30조의3 제1항 9호 및 제31조의3 제2항으로 법령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협회 정관 준수도 강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윤리 관리의 실효성 강화와 시민 신뢰 증가를 기대하나 행정 부담 증가 및 직업 자유 제약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61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