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9-23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특례시#물류단지#지방분권
의안번호: 220419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9-23

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#문화마을#지역문화#마을공동체
의안번호: 2204189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9-23

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안

#원자력#에너지안보#SMR
의안번호: 2204188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9-23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#독립몰수제#범죄수익환수#부정축재
의안번호: 220418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9-23

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학교밖청소년#도박중독#예방교육
의안번호: 2204186
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4-09-23

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#무기수출금지#대외무역법#전쟁국지원
의안번호: 2204185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9-23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소독업#지위승계#행정절차
의안번호: 220418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9-23

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수능#선행교육#사교육
의안번호: 2204183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9-23

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
#특허연장#제네릭의약품#건강보험재정
의안번호: 2204182
철회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9-23

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원자력발전소#주변지역지원#방사능재난
의안번호: 22041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