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03
윤한홍|국민의힘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주주보호#가액산정#외부평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주권상장법인 합병·분할 등에서 일반주주 권익 보호와 가액 공정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가액 산정 기준을 폐지하고 외부 평가를 의무화해 객관성과 정보 비대칭을 줄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물적분할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한 자회사 공모신주 우선배정 도입으로 가치 실현 기회와 형평성이 개선된다.
주권상장법인 합병·분할 등에서 일반주주 권익 보호와 가액 공정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가액 산정 기준을 폐지하고 외부 평가를 의무화해 객관성과 정보 비대칭을 줄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물적분할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한 자회사 공모신주 우선배정 도입으로 가치 실현 기회와 형평성이 개선된다.
의안번호: 22061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