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3
2
위원회 심사
2025-12-01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03
산업·기업
박덕흠|국민의힘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도매시장#농산물#공정거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민과 소비자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
농민과 소비자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도매시장 운영 회사가 한 번 정해지면 계속 영업하는데, 앞으로는 정기 평가로 부진하면 교체하고 새 회사도 공개 모집해요
현재는 도매시장 운영 회사가 한 번 정해지면 계속 영업하는데, 앞으로는 정기 평가로 부진하면 교체하고 새 회사도 공개 모집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산물 가격이 공정해지고, 담합으로 인한 물가 인상이 줄어들 수 있어요
농산물 가격이 공정해지고, 담합으로 인한 물가 인상이 줄어들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도매시장 변화 과정에서 일시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
도매시장 변화 과정에서 일시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1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