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3
2
위원회 심사
2025-12-01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03
박덕흠|국민의힘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도매시장법인#공모#가격안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도매시장법인 지정과 재지정 요건을 법에 명시하고 공모로 지정해 독점을 완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만료된 지정 요건 부재로 교체 없는 문제를 재지정 요건 명시와 공모로 해결하고 취소·전담인력 채용 의무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정 경쟁과 가격 안정, 출하자 보호 강화를 기대하나 단기 혼란과 관리비 증가 가능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만료된 지정 요건 부재로 교체 없는 문제를 재지정 요건 명시와 공모로 해결하고 취소·전담인력 채용 의무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정 경쟁과 가격 안정, 출하자 보호 강화를 기대하나 단기 혼란과 관리비 증가 가능.
의안번호: 22061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