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2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03
김재섭|국민의힘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#출산전후휴가#육아휴직#이미지개선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,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이름만 바꾸되, 기존 권리는 유지하려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 제정으로 명칭을 변화시키고, 실질적 휴가 기간이나 자격은 현행대로 유지되며, 인식 개선이 목적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미지 개선으로 참여를 촉진할 수 있지만 실질 권리 확대 아님으로 이용률 변화는 교육·홍보에 좌우된다.
의안번호: 22061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