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03
행정·지방자치
김예지|국민의힘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기관#징계#부정부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기업·준정부기관 직원들
공기업·준정부기관 직원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기관마다 다른 징계 규정을 모두 같은 기준으로 통일하고, 징계 시효를 비위 인지한 날부터 계산해요.
기관마다 다른 징계 규정을 모두 같은 기준으로 통일하고, 징계 시효를 비위 인지한 날부터 계산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공기관 비리가 더 투명하게 처리되고, 오래된 부정행위도 적절히 징계받을 수 있어요.
공공기관 비리가 더 투명하게 처리되고, 오래된 부정행위도 적절히 징계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오래전 비위도 언제든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어 직원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 있어요.
오래전 비위도 언제든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어 직원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1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