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03
범죄·형사
최수진|국민의힘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핵심기술#간첩죄#기술보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가핵심기술을 개발하거나 관리하는 연구자, 개발자, 공무원들
국가핵심기술을 개발하거나 관리하는 연구자, 개발자, 공무원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술 유출이 동기에 관계없이 같이 처벌되는데, 앞으로는 외국의 지시로 기술을 넘겨주면 간첩죄로 더 엄하게 벌해요.
현재는 기술 유출이 동기에 관계없이 같이 처벌되는데, 앞으로는 외국의 지시로 기술을 넘겨주면 간첩죄로 더 엄하게 벌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우리나라의 중요한 기술이 외국에 빼앗기지 않아서 국가 안보가 강해져요.
우리나라의 중요한 기술이 외국에 빼앗기지 않아서 국가 안보가 강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학술 교류나 국제 연구할 때 기술 공유가 어려워질 수 있고, 무엇이 핵심기술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.
학술 교류나 국제 연구할 때 기술 공유가 어려워질 수 있고, 무엇이 핵심기술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1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