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04
김위상|국민의힘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직장내성희롱강화#법인대표책임확대#과태료대상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의 과태료를 사업주 개인에게만 부과하고 법인 대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정안은 제2조 등에서 법인 대표도 과태료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보호와 제재의 실효성 강화가 기대되나 행정 부담 증가 우려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정안은 제2조 등에서 법인 대표도 과태료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보호와 제재의 실효성 강화가 기대되나 행정 부담 증가 우려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61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