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4
2
위원회 심사
2026-04-07
3
대안반영폐기
2026-04-2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04
여성·가족·아동
김위상|국민의힘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직장 내 성희롱#과태료#법인 대표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법인의 대표자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법인의 대표자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개인사업주만 성희롱으로 과태료를 받는데, 앞으로는 법인 대표자도 받게 돼요.
현재는 개인사업주만 성희롱으로 과태료를 받는데, 앞으로는 법인 대표자도 받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성희롱으로 인한 처벌이 확대되어 직장 내 피해자 보호가 더 강화돼요.
성희롱으로 인한 처벌이 확대되어 직장 내 피해자 보호가 더 강화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법인 대표자가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많을 수 있고, 부당한 책임 전가 가능성이 있어요.
법인 대표자가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많을 수 있고, 부당한 책임 전가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1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