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8-16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 위원회#방송통신#미디어 정책
의안번호: 2202899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8-16
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담배규제#전자담배#청소년건강
의안번호: 2202898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8-16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성폭력#공소시효#친족범죄
의안번호: 220289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16
집단소송법안
#집단소송#소비자보호#피해배상
의안번호: 2202896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8-16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기자동차#배터리#소비자보호
의안번호: 220289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16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휴면예금#서민금융#금융지원
의안번호: 2202894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16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불법사채#채무자보호#금융규제
의안번호: 2202893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16
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#특별검사#검찰수사#권력감시
의안번호: 2202892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8-16
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신산업#규제특례#사업기간
의안번호: 2202891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8-16
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신기술규제#임시허가#스타트업
의안번호: 22028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