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05
최보윤|국민의힘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CRPD이행#장애인권리보장#형사소송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국내법에서 확실히 담보하는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장애인 인권에 영향을 주는 현행 조문을 제48조제1항 등과 함께 개정해 협약 부합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장애인 차별 감소와 접근성 개선으로 실질 권리 실현이 촉진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장애인 인권에 영향을 주는 현행 조문을 제48조제1항 등과 함께 개정해 협약 부합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장애인 차별 감소와 접근성 개선으로 실질 권리 실현이 촉진된다.
의안번호: 22062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