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05
인권·차별금지
최보윤|국민의힘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인권#형사소송#국제협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인이 영향을 받아요.
장애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유엔 협약과 맞지 않는데, 앞으로는 우리 법을 협약에 맞게 바꿔요.
현재는 유엔 협약과 맞지 않는데, 앞으로는 우리 법을 협약에 맞게 바꿔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장애인의 인권 보호가 더 체계적으로 강화돼요.
장애인의 인권 보호가 더 체계적으로 강화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법만 바뀌어도 실제로 차별이 줄어들지 않을 수 있어요.
법만 바뀌어도 실제로 차별이 줄어들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2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