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05
인권·차별금지
최보윤|국민의힘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인권#형법개정#국제협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인이 영향을 받아요.
장애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형법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맞지 않는데, 앞으로는 이 협약에 맞게 형법을 개정해요.
현재는 형법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맞지 않는데, 앞으로는 이 협약에 맞게 형법을 개정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장애인이 차별로부터 법적으로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.
장애인이 차별로부터 법적으로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어떤 형법 조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뀔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어요.
어떤 형법 조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뀔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2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