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05
고용·노동
서범수|국민의힘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철도화물운송#파업제한#노동조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철도 노동자와 화물 수송에 의존하는 제조업, 시멘트·철강업 관련 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.
철도 노동자와 화물 수송에 의존하는 제조업, 시멘트·철강업 관련 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철도 화물운송 중단이 가능한데, 앞으로는 화물열차 운영을 중단할 수 없도록 제한돼요.
현재는 철도 화물운송 중단이 가능한데, 앞으로는 화물열차 운영을 중단할 수 없도록 제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시멘트, 철강, 석탄 같은 필수 산업물자 공급이 끊기면 공장이 멈추고 국민경제가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.
시멘트, 철강, 석탄 같은 필수 산업물자 공급이 끊기면 공장이 멈추고 국민경제가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노동자들의 파업권이 제한되면 근무환경 개선이나 임금 인상 요구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.
노동자들의 파업권이 제한되면 근무환경 개선이나 임금 인상 요구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2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