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05
이인영|더불어민주당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기통신금융사기#목적확인강화#경고의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일정 금액 이상 인출·이체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 강화와 ATM 경고의무 신설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금융회사는 일정 금액 이상 거래 시 목적 확인 절차를 늘리고, ATM 이용 시 경고를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 예방과 비용 증가, 이용자 불편 및 개인정보 우려 등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금융회사는 일정 금액 이상 거래 시 목적 확인 절차를 늘리고, ATM 이용 시 경고를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 예방과 비용 증가, 이용자 불편 및 개인정보 우려 등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62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