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05
재난·안전
박정|더불어민주당
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접경지역#북한 대남방송#주민 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북한 대남방송으로 피해를 입은 접경지역 주민이 영향받아요.
북한 대남방송으로 피해를 입은 접경지역 주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접경지역 일반 발전만 지원하는데, 앞으로는 북한 방송 피해에 대한 국가 지원도 해줄 수 있어요.
현재는 접경지역 일반 발전만 지원하는데, 앞으로는 북한 방송 피해에 대한 국가 지원도 해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접경지역에서 북한 방송 소음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 이제 국가에서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
접경지역에서 북한 방송 소음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 이제 국가에서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 범위와 피해 인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, 실제 혜택이 제한될 수 있어요.
지원 범위와 피해 인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, 실제 혜택이 제한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2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