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05
김병기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경비대#경호권한#입법부자주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국회에 무장 경비대를 설치해 경호의 독립성과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입법부 경호를 경찰 의존 대신 국회 경비대가 회의장 및 건물 내외의 경호를 분담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치적 독립성과 보안 강화가 기대되지만 예산, 운영상의 남용 위험과 법적 견제 필요성도 따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입법부 경호를 경찰 의존 대신 국회 경비대가 회의장 및 건물 내외의 경호를 분담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치적 독립성과 보안 강화가 기대되지만 예산, 운영상의 남용 위험과 법적 견제 필요성도 따른다.
의안번호: 22062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