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2-0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05
법무·사법
이인영|더불어민주당
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

#친일재산#국가귀속#역사정의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친일반민족행위자의 유족과 재산상속인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친일재산 조사 기관이 없어서 환수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. 앞으로는 조사위원회를 다시 만들어서 적극 찾아내고 환수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일제 강점기에 불의하게 모은 재산을 국가가 되찾을 수 있어요. 신고하는 사람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어떤 재산까지 친일재산으로 볼 것인지 논쟁이 생길 수 있어요. 현재 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 우려도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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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62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