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03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무수행방해#폭언폭력처벌#경범죄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공무수행 방해를 폭언·흉기 등으로 확장해 경범죄로 처벌하는 것이다.
✅ 변경 내용은 공무 중 언어폭력·협박 같은 행위까지 업무방해로 규정하고 최대 60만원 벌금을 부과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질서와 공무원 안전 강화의 긍정적 효과이지만 표현의 자유 제한 및 남용 가능성 우려도 있다.
✅ 변경 내용은 공무 중 언어폭력·협박 같은 행위까지 업무방해로 규정하고 최대 60만원 벌금을 부과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질서와 공무원 안전 강화의 긍정적 효과이지만 표현의 자유 제한 및 남용 가능성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61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