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03
소병훈|더불어민주당
어촌·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
#어항구역#취사야영금지#과태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어항구역 내 지정 장소 외 취사·야영 금지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신설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정 장소 외 취사·야영 금지 행위가 추가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현장 관리가 강화되어 쓰레기와 안전사고 위험이 감소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정 장소 외 취사·야영 금지 행위가 추가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현장 관리가 강화되어 쓰레기와 안전사고 위험이 감소한다.
의안번호: 22061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