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03
조인철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일몰연장#중소기업세제#세액공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중소기업 관련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10년 연장하는 정책적 방향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일몰기한을 10년 연장하고 관련 조문들을 개정하여 이를 반영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중소기업 성장과 고용 촉진 같은 긍정적 변화와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 등의 부작용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일몰기한을 10년 연장하고 관련 조문들을 개정하여 이를 반영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중소기업 성장과 고용 촉진 같은 긍정적 변화와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 등의 부작용입니다.
의안번호: 22061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