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03
조세·세금
조인철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중소기업#세액공제#일몰연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중소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사업가가 영향을 받아요.
중소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사업가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올해 말에 끝나는 세금 공제를 10년 더 계속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올해 말에 끝나는 세금 공제를 10년 더 계속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직원 급여와 보험료에서 내는 세금이 줄어들어서 중소기업 경영이 더 쉬워져요.
직원 급여와 보험료에서 내는 세금이 줄어들어서 중소기업 경영이 더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공제가 계속되면 나라의 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.
세금 공제가 계속되면 나라의 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1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