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정가결위원장
제안일: 2024-09-25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법제사법위원장)
#딥페이크#성범죄#처벌강화
의안번호: 220430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9-25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ISA#비과세#금융투자
의안번호: 2204299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9-25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영업비밀#신고포상금#부정경쟁
의안번호: 220429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9-25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한글 표기#간판 규제#과태료
의안번호: 2204295
수정가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9-25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#차별금지#괴롭힘
의안번호: 220429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9-25
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민원처리#공무원보호#반복민원
의안번호: 2204293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9-25
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
#과수화상병#방제보상#농가피해
의안번호: 220429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9-25
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예산#정보공개#알권리
의안번호: 220429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9-25
생활화학용품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
#생활화학용품#피해배상#가습기살균제
의안번호: 220429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9-25
노동교육의 실시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#노동교육#청소년노동권#산업안전
의안번호: 22042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