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2-09
2
본회의 심의
2024-12-10
3
정부이송
2024-12-27
4
공포
2025-01-07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09
행정안전위원장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행정안전위원장)

#재난안전#영상정보처리기기#안전문화활동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재난관리역량 강화와 영상정보처리기기 활용, 안전문화 확산 등 공공 안전 시스템의 정비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고정형/이동형 영상정보처기기 설치의무 확대, 통합관제센터 법적근거 마련, AI 분석 도입 등 변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난대응의 신속성·효율성 제고, 안전신고 활성화, 연구개발정보 관리 강화 등이다.
의안번호: 22063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