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9-25
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변호사시험#로스쿨#선택과목폐지
의안번호: 220428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9-25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불법촬영#디지털성범죄#고의성
의안번호: 220428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9-25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기여금#지구단위계획#기반시설
의안번호: 2204286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9-25
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
#새마을금고#부실자산관리#금융감독
의안번호: 220428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9-25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자전거#전동킥보드#공동위험행위
의안번호: 220428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9-25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감염병 지정병원#의료수익 보전#공익 손실 보상
의안번호: 2204283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9-25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세보증금#임대인정보공개#전세사기
의안번호: 220428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9-25
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개인정보#영장주의#통신비밀
의안번호: 2204279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9-25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간첩법#국가안보#외국세력
의안번호: 220427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9-25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자치#지역균형발전#교부세
의안번호: 22042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