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09
행정·지방자치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#비상계엄#원격회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비상계엄 같은 국가위기 때 국회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영향받아요.
비상계엄 같은 국가위기 때 국회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모이지 못하면 본회의를 열 수 없지만, 앞으로는 원격영상회의로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어요.
현재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모이지 못하면 본회의를 열 수 없지만, 앞으로는 원격영상회의로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가 위기 때 국회가 계엄 해제 같은 중요 결정을 제때 할 수 있으니까, 국민의 선택권이 지켜져요.
국가 위기 때 국회가 계엄 해제 같은 중요 결정을 제때 할 수 있으니까, 국민의 선택권이 지켜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가 원격회의 명목으로 국회의 견제를 피하거나 충분한 검증 없이 중요 결정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요.
정부가 원격회의 명목으로 국회의 견제를 피하거나 충분한 검증 없이 중요 결정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3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