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9
2
본회의 심의
2024-12-10
3
정부이송
2024-12-27
4
공포
2025-01-07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09
재난·안전
법제사법위원장
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법제사법위원장)
#음주운전#교통안전#음주측정 방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위험이 있는 운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위험이 있는 운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, 앞으로는 음주측정 방해 후 사고나면 반드시 처벌받아요.
지금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, 앞으로는 음주측정 방해 후 사고나면 반드시 처벌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운전자는 법적 책임을 더 이상 피할 수 없고, 일반인은 도로에서 더 안전해져요.
운전자는 법적 책임을 더 이상 피할 수 없고, 일반인은 도로에서 더 안전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운전자들이 적발 회피에 더 극단적 수단을 쓸 가능성이 있어요.
운전자들이 적발 회피에 더 극단적 수단을 쓸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3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