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9
2
본회의 심의
2024-12-10
3
정부이송
2024-12-27
4
공포
2025-01-07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09
법제사법위원장
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법제사법위원장)
#음주측정방해#처벌강화#교통사고처리특례법
AI 요약
✅ 핵심은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하는 물품 사용 행위를 처벌하는 점입니다.
✅ 교통사고 발생 시 위 규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제3조제2항에 따라 처벌이 적용됩니다.
✅ 효과는 음주운전 억제를 기대하지만 과도한 처벌에 대한 비판이 생길 수 있습니다.
✅ 교통사고 발생 시 위 규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제3조제2항에 따라 처벌이 적용됩니다.
✅ 효과는 음주운전 억제를 기대하지만 과도한 처벌에 대한 비판이 생길 수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63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