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09
염태영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경호개편#의회자치강화#경호독립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국회의장의 경호권을 회기 중 국회 내에 한정하지 않고 평시에도 행사하며, 국회 경비를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의장 지휘하에 운영하는 것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경위가 회의장 안, 경비대가 회의장 밖 경호를 담당하도록 하고, 국회 소속으로 이관한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치적 독립성과 보안 강화 등 긍정 효과와, 현장 혼선·법적 리스크·예산 증가 같은 부작용이 함께 발생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63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