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9
2
본회의 심의
2024-12-10
3
정부이송
2024-12-20
4
공포
2024-12-3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09
행정안전위원장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행정안전위원장)
#다자녀우대#임용결격20년#수사자료협조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다자녀 우대 확립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다자녀 우대 확립, 임기제 규정 삭제, 피성년후견인 퇴직 삭제, 임용결격 20년, 결원보충 3개월 단축, 수사자료 활용 근거 신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서비스 품질과 채용의 신뢰성 향상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다자녀 우대 확립, 임기제 규정 삭제, 피성년후견인 퇴직 삭제, 임용결격 20년, 결원보충 3개월 단축, 수사자료 활용 근거 신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서비스 품질과 채용의 신뢰성 향상이다.
의안번호: 22063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