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9
2
본회의 심의
2024-12-10
3
정부이송
2024-12-27
4
공포
2025-01-07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09
국방·병무
국방위원장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방위원장)
#전사자 보상#예비역 편입#재심사 기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사자 유족과 퇴역을 앞둔 장교, 준사관, 부사관
전사자 유족과 퇴역을 앞둔 장교, 준사관, 부사관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전사자 보상을 심사하는 기간이 불명확한데, 앞으로는 신청 후 120일 안에 결정받아요
현재는 전사자 보상을 심사하는 기간이 불명확한데, 앞으로는 신청 후 120일 안에 결정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사자 유족이 더 빨리 확실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고, 퇴역 군인이 예비역으로 계속 국방을 도울 수 있어요
전사자 유족이 더 빨리 확실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고, 퇴역 군인이 예비역으로 계속 국방을 도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3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