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09
이광희|더불어민주당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긴급보호조치#학교장재량#피해학생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피해학생의 긴급보호 요청 시 학교장이 일정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재량이었으나, 개정안은 긴급보호 조치를 의무로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학생 보호가 강화되고 즉각적 대응이 늘어나나, 행정 부담과 오남용 가능성도 주의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재량이었으나, 개정안은 긴급보호 조치를 의무로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학생 보호가 강화되고 즉각적 대응이 늘어나나, 행정 부담과 오남용 가능성도 주의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63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