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9
2
본회의 심의
2024-12-10
3
정부이송
2024-12-27
4
공포
2025-01-07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09
국방·병무
국방위원장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방위원장)
#징집통보#병역의무#벌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징집 통보를 받는 사람과 가족, 그리고 그들에게 통보장을 전달하는 세대주
징집 통보를 받는 사람과 가족, 그리고 그들에게 통보장을 전달하는 세대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통보장을 직접 손으로만 전달하는데, 앞으로는 문자메시지로도 전달할 수 있어요. 또 통보장 받기를 거부하면 벌금이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가요.
현재는 통보장을 직접 손으로만 전달하는데, 앞으로는 문자메시지로도 전달할 수 있어요. 또 통보장 받기를 거부하면 벌금이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징집 통보를 제때 받지 않으면 군 복무를 미룰 수 있으니까, 통보 방식을 편하게 하면서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거예요.
징집 통보를 제때 받지 않으면 군 복무를 미룰 수 있으니까, 통보 방식을 편하게 하면서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거예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500만원 벌금이 너무 크지 않을까 우려돼요. 문자도 안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.
500만원 벌금이 너무 크지 않을까 우려돼요. 문자도 안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3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