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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전사 유족의 독립적 위자료 청구권 신설로, 기존 보상과 무관하게 정신적 손해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점이다.
✅ 유족은 군인 본인의 보상 여부와 상관없이 위자료를 독립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제2조 제3항이 신설된다.
✅ 유족의 정신적 피해 보상이 확대되며, 국가 배상 책임의 범위가 넓어져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과 분쟁 증가를 수반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