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9
2
본회의 심의
2024-12-10
3
정부이송
2024-12-27
4
공포
2025-01-07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09
국방·병무
법제사법위원장
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법제사법위원장)
#국가배상#군인유족#위자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의 유족
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의 유족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배상금을 받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, 앞으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
현재는 배상금을 받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, 앞으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족이 겪는 정신적 고통을 법적으로 인정받아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
가족이 겪는 정신적 고통을 법적으로 인정받아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배상금과 위자료를 중복으로 받아 과도한 보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
배상금과 위자료를 중복으로 받아 과도한 보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3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