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09
산업·기업
이광희|더불어민주당
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경비업#배상책임보험#피해구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경비원 실수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국민
경비원 실수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국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경비업자가 배상을 못 하면 피해를 보지만, 앞으로는 경비업자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서 신속히 보상받아요
현재는 경비업자가 배상을 못 하면 피해를 보지만, 앞으로는 경비업자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서 신속히 보상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경비원이 일으킨 교통사고나 사고의 피해를 확실하고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어요
경비원이 일으킨 교통사고나 사고의 피해를 확실하고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면서 경비 서비스 비용이 올라갈 수 있어요
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면서 경비 서비스 비용이 올라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3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