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09
이광희|더불어민주당
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손해배상책임공제#경비업#교통안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경비업에 손해배상책임공제 의무가입을 도입해 피해 구제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2025년 1월 31일부터 혼잡교통유도경비를 전문경비원에 추가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흐름을 개선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경비업의 보험가입으로 피해구제가 신속해져 국민 안전이 강화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2025년 1월 31일부터 혼잡교통유도경비를 전문경비원에 추가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흐름을 개선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경비업의 보험가입으로 피해구제가 신속해져 국민 안전이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063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