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9
2
본회의 심의
2024-12-10
3
정부이송
2024-12-27
4
공포
2025-01-07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09
금융·보험
행정안전위원장
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행정안전위원장)
#새마을금고#회원권익#감시체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새마을금고에 돈을 맡긴 회원들,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
새마을금고에 돈을 맡긴 회원들,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: 회원이 금고 운영에 의견을 내기 어려워요. 앞으로: 회원이 이사 해임을 청구할 수 있고, 의사결정에 더 참여해요.
현행: 회원이 금고 운영에 의견을 내기 어려워요. 앞으로: 회원이 이사 해임을 청구할 수 있고, 의사결정에 더 참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가 맡긴 돈이 투명하게 관리되고, 문제가 생기면 직접 대응할 수 있어서 안전해져요.
내가 맡긴 돈이 투명하게 관리되고, 문제가 생기면 직접 대응할 수 있어서 안전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새로운 절차가 많아져서 일반인이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기는 여전히 복잡할 수 있어요.
새로운 절차가 많아져서 일반인이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기는 여전히 복잡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3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