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9
2
본회의 심의
2024-12-10
3
정부이송
2024-12-27
4
공포
2025-01-07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09
교통·물류
행정안전위원장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행정안전위원장)
#도로안전#과적단속#교통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트럭·화물차 운전자, 운송업체 고용주들이 영향을 받아요.
트럭·화물차 운전자, 운송업체 고용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적재량을 제대로 단속하기 어렵지만, 앞으로 경찰이 도로측정 데이터로 과적을 적발해서 벌금을 물릴 수 있어요.
현재는 적재량을 제대로 단속하기 어렵지만, 앞으로 경찰이 도로측정 데이터로 과적을 적발해서 벌금을 물릴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과적 트럭으로 인한 도로 손상과 교통사고가 줄어들어서 모두의 안전이 높아져요.
과적 트럭으로 인한 도로 손상과 교통사고가 줄어들어서 모두의 안전이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영세 운송업자들이 적발으로 인한 벌금 부담이 커질 수 있고, 측정 기준이 불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.
영세 운송업자들이 적발으로 인한 벌금 부담이 커질 수 있고, 측정 기준이 불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3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