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9
2
본회의 심의
2024-12-10
3
정부이송
2024-12-27
4
공포
2025-01-07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09
행정안전위원장
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행정안전위원장)
#진상규명#위원구성#특별재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진상규명 기간 연장과 조사기간 연장, 위원 구성 다양화 및 특별재심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진상규명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4인 국회추천 위원을 더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성 강화와 처리율 개선, 희생자 명예회복 촉진, 특별재심으로 객관적 판단 기회 확대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진상규명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4인 국회추천 위원을 더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성 강화와 처리율 개선, 희생자 명예회복 촉진, 특별재심으로 객관적 판단 기회 확대.
의안번호: 22063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