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9
2
본회의 심의
2024-12-10
3
정부이송
2024-12-27
4
공포
2025-01-07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09
법무·사법
행정안전위원장
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행정안전위원장)
#여수순천10·19#진상규명#희생자명예회복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여수·순천 10·19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이 영향받아요
여수·순천 10·19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신고 마감이 정해졌는데, 앞으로는 신고기간을 더 연장하고 조사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늘려요
현재는 신고 마감이 정해졌는데, 앞으로는 신고기간을 더 연장하고 조사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늘려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오래전 일이지만 더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수 있고, 억울하게 처벌받은 사람이 재심을 받아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요
오래전 일이지만 더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수 있고, 억울하게 처벌받은 사람이 재심을 받아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조사 기간이 계속 연장되면 진상규명이 지나치게 오래 걸릴 수 있어요
조사 기간이 계속 연장되면 진상규명이 지나치게 오래 걸릴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3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