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9
2
본회의 심의
2024-12-10
3
정부이송
2024-12-27
4
공포
2025-01-07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09
행정·지방자치
행정안전위원장
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행정안전위원장)
#정부시스템#디지털정부#안정성관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부 기관과 공공기관 직원, 온라인 민원 처리를 받는 국민
정부 기관과 공공기관 직원, 온라인 민원 처리를 받는 국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각자 관리하는 정부 전산 시스템을 앞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장애가 나면 빠르게 대응해요
현재는 각자 관리하는 정부 전산 시스템을 앞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장애가 나면 빠르게 대응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 민원 처리나 세금 신고 같은 온라인 서비스가 자주 먹통이 되는 일이 줄어들어요
정부 민원 처리나 세금 신고 같은 온라인 서비스가 자주 먹통이 되는 일이 줄어들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시스템이 한곳에서 관리되면서 해킹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
정부 시스템이 한곳에서 관리되면서 해킹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3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