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9
2
본회의 심의
2024-12-10
3
정부이송
2024-12-27
4
공포
2025-01-07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09
의료·건강
행정안전위원장
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행정안전위원장)
#소방공무원#직업병#의료정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소방공무원과 퇴직 소방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.
소방공무원과 퇴직 소방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의료정보 접근이 제한되지만, 앞으로 소방청이 건강검진과 의료기록을 직접 요청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의료정보 접근이 제한되지만, 앞으로 소방청이 건강검진과 의료기록을 직접 요청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소방관의 직업병을 더 정확히 파악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건강을 더 잘 지킬 수 있어요.
소방관의 직업병을 더 정확히 파악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건강을 더 잘 지킬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의료 기록이 정부에 수집되는 것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요.
의료 기록이 정부에 수집되는 것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3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