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0-02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#선거법#선거비용#보궐선거
의안번호: 220448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0-02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#구속기간#신체의자유#무죄추정
의안번호: 220448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0-02

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범죄경력#개인정보보호#인권
의안번호: 220448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0-02

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

#참전군인#연금#복무기간
의안번호: 2204484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0-02

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상권활성화#민간투자#지역경제
의안번호: 2204483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0-02
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#최저임금#지역차등#중소기업
의안번호: 2204482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0-02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#병역#벌금#처벌
의안번호: 2204481
수정가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0-02

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

#탄소중립#친환경선박#해운산업
의안번호: 2204480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0-02
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#리모델링#소유권 이전#주택 개발
의안번호: 220447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0-02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전기차#화재안전#충전시설
의안번호: 2204478